2021년 4월, 제19회 중국국제인재교류대회가 선전(深圳)에서 개최됐다. 사진/XINHUA

최근 인터넷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터넷 '긱 이코노미(Gig Economy)'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공유 숙박, 배달 서비스, 라이브 방송, 전문 기술 서비스, 콘텐츠 제작, 유료 지식 등 관련 새로운 직업이 탄생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긱 이코노미는 과거 육체노동 위주의 '아르바이트' 개념을 넘어 구직자들에게 새로운 고용 형태를 제공하고 있다. 업계 예측에 따르면 2036년 중국에서 새로운 긱 이코노미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인구는 4억명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중국 청년들이 선호하는 긱 이코노미

최근 몇 년간 공유경제와 인터넷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풀타임 업무 대신 내용적으로 더욱 다양하고 형식적으로 더욱 자유로우며 고용 관계가 더욱 유연한 취업 방식을 선호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전국 대학생 정보상담 및 취업지도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 대학 졸업자의 '유연근무' 비율은 2년 연속 16% 이상을 유지했다. 유연근무는 다양화, 연령의 하향평준화, 고학력이라는 추세를 보이며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디지털 경제에 새로운 업종이 대거 등장하며 나타났다. 사회 경제 발전 과정 속에서 사회의 포용성, 개방성 및 청년들의 취업 관념 및 태도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긱 이코노미와 유연근무는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는 현대 사회의 경쟁을 반영한다. 극심한 경쟁 속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있어 유연근무는 차선이나 과도기적 선택일 수 있다. 또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지만, 한편 무한한 가능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대학 졸업자들은 풍부한 전공 지식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가장 활기차고 창조적인 단계에 처해 있기도 한다. 청년들은 더 넓은 직업 선택을 통해 흥미와 적성에 맞는 분야를 찾고, 자신의 장점과 흥미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자신의 욕구와 선호에 맞는 일을 찾아 더 큰 행복감을 얻을 수 있다. 고용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과거의 수동적 위치에서 벗어나 더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상호 선택함으로써 평등과 존중에 대한 바람을 나타낸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대학 졸업자는 전년 대비 167만명 증가한 1076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규모와 증가량에서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금년 취업 시장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배경 속에서 긱 이코노미와 유연근무는 더 많은 일자리와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마련이다.

중한 협력 통해 다양한 취업기회 창출

긱 이코노미와 유연근무의 '유연성'이라는 장점은 노동 시장에서 고용주와 구직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다. 이와 같은 새로운 업무 모델은 플랫폼을 통해 양측의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을 향상시키며 현대 사회 발전에 부합한 고용 모델을 제공한다. 그러나 문제점도 있다. 먼저, 사회·기업·플랫폼측·고용자측은 유연근무와 긱 이코노미의 장점을 누리지만, 이러한 새로운 업태에서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고용 관계를 제공할 수 없고 노동자의 권리 보호가 어려우며 사회보장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노동자가 큰 사회적·경제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청년을 포함한 사회 취약계층은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여 사회 리스크에 대한 저항력 역시 약할 수 밖에 없다. 2021년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등 8개 부처는 <새로운 취업 형태 노동자의 노동 권익 보장에 관한 지도 의견>을 공동 발표하고, 새로운 취업 형태 노동자들의 주요 노동 보장 권익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 방안을 마련했다. 둘째, 유연근무로 인해 전문성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으로 많은 인력이 몰려들어 인재들이 전문성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게 되면서 자신의 전문성과 장점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 인력 자원의 낭비와 유실이 발생하게 된다. 노동자에게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면 장기적 관점에서 노동자는 개인 경험 축적과 가치 향상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며 합리적인 노동시장 구조를 형성하지 못하게 된다. 셋째, 현재 유연근무는 노동력 분산이라는 결과를 야기하였고, 세수 등 관리 및 사회 치안 방면의 문제가 시급한 해결을 요하고 있다. 넷째, 도시·지역 별로 유연근무에 대한 수요의 규모와 질이 천차만별이어서 새로운 지역 불균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중국은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근무와 긱 이코노미 발전이 늦었지만, 양국이 당면한 문제는 매우 비슷하다. 많은 영역에서 중국은 한국과 많은 방법과 경험을 상호 공유할 수 있다. 특히 포스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 중한 양국은 신흥 산업 등 주요 분야의 고용 협력에 있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첫째, 한국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한국 내 프리랜서는 약 400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5.1%에 달한다. 취업난과 코로나19의 이중고 속에서 이러한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 임시직 노동자 등 긱 이코노미 노동자들은 상당수가 사회적 취약계층이 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특수형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정부 별로 프리랜서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을 위한 재난지원금 정책을 내놓았다. 이러한 정책과 배려는 유연근무자들에게 해당 직업의 특성에 상응하는 보장과 안정감을 제공한다. 둘째, 신산업 분야 취업의 경우, 한국 기업 및 지방정부는 유연근무를 선도 산업 및 지역 발전과 결합시키는 모델을 통해 지역적 장점을 충분히 발휘해 신산업이 지역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고, 맞춤형 인재 양성, 산업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협력했다. 이로 인해 지방의 인재 및 우수한 일자리 부족에 따른 인재 유치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미래지향적 모델은 지역의 균형 발전에 있어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는다. 셋째, 중한 양국은 인터넷·하이테크·물류운송·감염병 방지와 통제·교육·문화 콘텐츠 생산 등 분야에서 대량의 유연근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협력의 여지가 많다. 이러한 일자리는 양국 국내 취업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양국 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상호 이익의 선순환을 만들어 상생의 지역협력 모델이 될 수 있다.